손해배상 계산기

손해배상 계산기(손해배상금 계산기)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상생활 사고로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금(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위자료, 일실퇴직금, 개호비, 치료비를 계산하고, 노임과 통계소득, 생명표는 새 자료가 공표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검토할 때 일실수입 계산과 위자료 계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유니파이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위영선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제BD00000852호 | 노임·통계 자료 자동 갱신

손해배상 계산기의 계산 공식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 손해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줄이고, 이미 받은 돈을 빼는 순서로 정해집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이 공식의 항목을 하나씩 입력받아 법원 판결 방식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보통 소극손해, 그중에서도 일실수입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손해배상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으로, 후유장해 사고에서는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소득 기준, 치료 기간, 장해율을 넣으면 아래 공식으로 일실수입이 자동 계산됩니다.

1.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도시일용노임, 실제 소득, 직종별 통계소득, 공무원 보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월 가동일수는 2003년부터 22일이 기준이었지만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20일입니다. 사고 후 몇 년이 지났다면 사고일부터 산정 기준일까지는 반기마다 바뀐 그 시기의 노임을, 그 이후는 기준일의 노임을 적용합니다.

2.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판례가 엇갈립니다. 대법원 2000년 판결(98다33161)은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뺐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은 평등원칙과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근거로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그 기간은 병사 봉급으로 계산했습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해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와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원 기간은 인정 여부와 비율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후유장해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3. 호프만 계수란

장래에 받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동안의 이자만큼 이득이 생기므로, 법원은 연 5% 단리로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 계수를 곱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사고일 기준으로 이 계수를 구간별로 계산하며,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는 문제가 생겨 240으로 제한합니다.

위자료 계산 기준

위자료 계산은 일실수입과 달리 법률로 정해진 공식이 없고, 재판부가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을 반영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며, 사고 시기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음주·뺑소니 가중 기준은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2017년 2월 발표해 2017. 3. 1. 이후 사고부터 적용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가중하지 않거나 2억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보통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 0.6)으로 계산합니다. 과실을 60%만 반영하는 이유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재산손해보다 과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사고일을 넣으면 시기별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음주·뺑소니 가중과 과실 반영비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값이며 사고 경위, 장해 정도, 연령, 한시장해 여부 등에 따라 재판부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맥브라이드 평가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피해자의 직업과 손상 부위에 따른 직업계수(일반 옥외·옥내근로자)를 적용해 감정하지만, 법원이 이 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감정 결과, 직업, 실제 기능장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별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전체 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진단명이나 신체 부위를 고르면 상실률이 바로 들어갑니다.

• 복합장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보통 더하지 않고 1 − (1 − A) × (1 − B)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23%와 20%가 겹치면 38.4%입니다. 다만 기능이 겹치는 장해는 그대로 합산하면 과대평가될 수 있어 감정의가 조정하기도 합니다.
• 한시장해: 시간이 지나 호전될 장해는 3년, 5년처럼 기간을 정해 인정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줬다면 그 기여도를 감안해 손해를 줄입니다. 장해율과 치료비 등 항목마다 반영 여부와 비율이 다를 수 있어, 계산기에서는 장해별 기여도와 치료비 기여도를 따로 입력합니다.

과실상계와 공제 순서

공제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판례가 정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아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산재보험급여, 공무상 재해보상: 같은 성질의 손해(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장해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2.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치료비에서 먼저 공제하고 본인부담금만 손해로 봅니다.
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피해자 과실, 호의동승이나 안전띠 미착용 같은 책임제한 사유를 반영합니다.
4. 보험사 가지급금: 과실상계를 마친 뒤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4가지 쟁점

같은 사고라도 아래 네 가지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각 값을 바꿔 넣어 보면 어느 쟁점이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인가, 한시장해인가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집니다. 같은 장해율이라도 영구장해로 인정되면 65세까지, 한시장해(예: 3년, 5년)로 인정되면 그 기간만 일실수입이 계산되어 금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감정 결과가 진료기록과 맞지 않으면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거나 재감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장해 기간을 영구와 한시로 바꿔 넣으면 그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2. 기왕증 기여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관절염처럼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장해에 함께 영향을 줬다고 보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었는지, 영상 소견이 사고로 생긴 급성 변화인지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장해마다 기왕증 기여도를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인정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 자료로 쉽게 입증되지만,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기준이 되어 실제 수입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직종별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과 비교해 더 높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인은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 그 뒤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므로 정년 나이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4. 과실비율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로 과실을 정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실을 다투면 과실 10%만 낮아져도 재산손해 전체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과실비율만 바꿔 보면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1. 치료 종결과 장해 진단: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치료를 마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생긴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장해 진단을 받으면 손해배상 계산기로 예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소장 제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신체감정: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율, 영구·한시 여부, 기왕증 기여도,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을 감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여기서 결정됩니다.
4. 사실조회·소득 입증: 진료기록, 소득 자료, 사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5. 조정·화해권고 또는 판결: 감정 결과가 나오면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준비한 소득 자료와 장해율을 손해배상 계산기에 넣으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 보험사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 계산

사망 사고에서는 망인이 살아서 벌었을 소득에서 생계비 1/3을 뺀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봅니다. 장례비는 실무상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본인과 유족의 몫을 합해 기준금액 안에서 정합니다. 망인의 손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받으므로, 손해배상 계산기 결과를 상속분 계산기로 넘겨 상속인별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이면 일실퇴직금과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손익상계)도 함께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로 본 손해배상액 계산 예시

만 43세 주부가 교통사고로 46일 입원했고, 요추 압박골절로 노동능력상실률 29%(영구) 장해가 남았으며, 피해자 과실 20%, 치료비 본인부담금 300만 원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이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기의 상세 내역에서는 노임이 바뀌는 반기마다 월 소득, 호프만 계수, 금액이 한 줄씩 표시되어 위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대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교통사고 합의금의 차이 (법원 기준과 약관 기준)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보험사는 법원 기준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위 사례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1억 4,241만 원으로, 법원 기준과 약 2,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 기준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과실비율 다툼,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위험이 따릅니다.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해 보고 합의할지, 소송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과 지연손해금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사고일부터 산정 기준일까지 연 5% 참고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도시일용노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 직종별 통계소득, 생명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판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손해사정업체 등록 확인: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업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