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보험 법령 개정과 금융당국 발표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관련 보도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았습니다. 새 소식은 매일 여러 번 확인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최종 확인 2026-10-17 17:05 · 최신: 전환하고 싶어요 한 마디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최신 보험소식
- 2026년 10월
- 금융감독원
전환하고 싶어요 한 마디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보험검사2국/보험검사1국
다수 보험회사(손보 9개사, 생보 9개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는 할인되는 「무(無)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6.5월말 기준 총 무사고 전환제도에 가입한 계약은 총 1,081만건 이나,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657만건 중 17.6%인 116만건 만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소비자피해예방국
'26.10.1.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의 준법감시인(총 13개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 끊임없이 반복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 현황 및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미흡사항(높은 불판비율 등)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송광고가 소비자의 불안감 및 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이러한 영업행태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를 중심으로 보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6년 9월
- 법령·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시행 2026. 10. 02.)금융위원회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함께 고친 내용: 제9조제5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보험사기대응단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 ·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3,86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증가하였습니다. · 보험종목은 자동차보험(2,880억원, 46.5%)이, 사기유형은 사고내용조작(3,798억원, 61.3%)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무료 강연,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소비자피해예방국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5년)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불시 암행점검(’26.8월)을 실시하였음 < 민원 사례 > · (브리핑 영업) 케익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였고, 보험 상담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중도 해지하면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거나, 저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음 · (박람회 영업) 베이비 페어에서 설계사가 정상적인 기존 계약을 의도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6.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계리리스크감독국
(경과조치 後) ’26.6월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K-ICS)은 215.2%로 전분기(216.0%) 대비 0.8%p 하락 · 생보사 206.8%(전분기 比 △0.7%p), 손보사 230.9%(전분기 比 +1.2%p) ·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 ·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質을 제고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협약 체결보험사기대응단/보험감독국/보험상품분쟁2국
①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 보험사기, 부당청구 요양기관 근절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유 ②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 ·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조치를 통해 공,민영보험금 누수 차단 ③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 등을 통해 적극 교류하고 보험,의료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법령·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 10. 01.)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타법개정 (시행 2026. 09. 15.)국토교통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함께 고친 내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을 삭제한다.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보험감독국
(원수보험료) ’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10조6,384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2,115억원) 대비 4,269억원(4.2%↑) 증가 · (실적지표) 손해율(84.9%, 1.6%p↑) 및 사업비율(17.0%, 0.6%p↑)의 동반 악화로 인해 합산비율(101.9%, 2.2%p↑)이 손익분기점(100%)을 초과 · (총손익) ’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보험손익+투자손익)은 2,380억원으로, 전년 동기(3,820억원) 대비 1,440억원(37.7%↓) 감소 · 보험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 생산적 금융 Fact book 등 생산적 금융 내재화 방안 논의금융정책과
Ⅰ.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 개최보험상품분쟁2국/보험상품분쟁1국/보험감독국
금융감독원은 ’26.9.14.(월)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동 간담회는 금감원(보험분쟁부서)이 기존에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대상을 소비자보호부문에서 보상부문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분쟁 관련 업무 범위를 사후적인 민원,분쟁 대응에 국한하지 않고, 사전적인 보험금 지급 단계 등으로 확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함임 · 이에 최근 분쟁이 증가하는 사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계리리스크감독국/보험감독국/보험상품분쟁2국
(계리가정 관리 강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 ①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가정 현황, 변경 이력 등)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 ② (계리가정 내부통제 강화)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강화) 금리변동 위험 관리 및 GA에 대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듀레이션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보험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등 이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계리가정 관리 강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 ➊(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가정 현황, 변경 이력 등)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 ➋(계리가정 내부통제 강화)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경영실태평가 강화) 금리변동 위험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 개최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
'26.9.9.(수),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보험협회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금번 성과평가체계 점검 결과, 그간의 검사지적 사례 및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보다 구체성,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 CEO 간담회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소비자중심 가치 구현,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 유도해 나갈 예정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 · 이러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등 국민 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 =>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합니다.보험과
보험업권이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에서 각 20억원 규모로 출시(총 140억원 규모) · ➀생명보험 상품으로는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되며, 보험가입자에 정책금융 우대(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보증요율1년차 0.3%p 인하)도 지원 * 사망·질병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보험, 6개 지자체 9.1일 출시 (단, 경남은 행정준비 등으로 10월부터 가입 가능) · ➁손해보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8월
- 법령·규정
- 금융감독원
26.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보험감독국
보험회사의 ’26.6월말 대출채권 잔액은 266.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9조원 증가(0.7%↑)하였으며, · 가계대출 잔액(136.1조원)은 전분기 대비 1.6조원(1.2%↑) 증가, 기업대출 잔액(129.8조원)은 0.3조원(0.2%↑) 증가 ·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보험권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상승 · 보험회사로 하여금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
’26.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등이 크게 개선되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감소 및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총자본은 증가 ·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보험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1)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2)GA 임원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 * (현행)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 (개정)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방지법,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 유사수신행위법) ·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잡아낸 노하우, 적극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보험사기대응단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 · '26.8.12.∼9.30. 기간 중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사례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 · 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개별 조직에 국한되었던 보험사기 적발,예방 노하우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조사기법이 제고되고, · 향후 우수사례 대외 공개를 통해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6년 7월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소비자권익보호국/보험상품분쟁2국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보험상품분쟁1국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는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 ☞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여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안내 < 여행자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및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 적지 않은 숨은보험금(‘25년 청구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을 보험계약자들께 찾아드립니다.보험과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 조회‧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 약 3조 2,470억원(80만건)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음 *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 · 올해에도 약 10조 3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우편·모바일을 통한 개별 안내 및 유튜브 홍보를 진행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대상 숨은보험금 안내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소비자소통국/보험감독국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9월부터 보험회사 직원 등의 불친절 민원, 보험설계사 변경 요청 민원 등을 보험협회에서 처리 · 금융감독원은 분쟁성 민원 등 중요사안에 역량 집중 · 보험협회 민원처리 역할을 계기로 보험업권의 자체 민원예방 노력 유도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디지털금융총괄국/전자금융감독국/은행감독국/보험감독국/외환감독국/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에 대하여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3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에 유의하세요.보험검사3국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제휴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의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 · 소비자가 무심코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 연락까지 동의할 가능성 ·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 => 소비자 본인이 제공범위,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제공 동의로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디지털금융총괄과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106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6월
- 법령·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 07. 01.)고용노동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 ·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보험감독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①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②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 ·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보험상품분쟁2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한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➊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 ➋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 소비자는 보험 가입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와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계리리스크감독국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①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 ②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 ③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 ·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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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보험상품분쟁1국
‘기명 대리청구인’만 운영 →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 대리청구인 지정시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대리청구인 지정시 개인정보 동의 불필요 ·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기본정보(성명 등)와 보험내역 등 동의 요구 →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기본정보(성명 등)만 요구 · '치매보험'에만 적용 → '치매보험' 외에 '암,뇌,심혈관 보험' 등으로 확대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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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보험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26.1.20.)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 주요 개선 내용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➊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 ➋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 ➌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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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보험상품분쟁2국/소비자권익보호국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 ·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26.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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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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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보험사기대응단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 *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5.11.13) · (예방 교육) 고의 교통사고 유형,처벌,대처요령 등이 담긴 전문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26.6월 말부터) ·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활용 · (집중 홍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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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보험감독국/보험상품분쟁1국/보험상품분쟁2국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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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계리리스크감독국
(경과조치 後) '26.3월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분기(212.3%) 대비 3.8%p 상승 · 생보사 207.7%(전분기 比 +1.8%p), 손보사 229.7%(전분기 比 +7.8%p) ·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 ·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質을 제고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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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 개최보험감독국/계리리스크감독국/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권의 잠재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26.6.10.(수)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보험회사 (14개사) 재무담당 임원(CFO)과 환율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금감원은 시장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별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스트레스테스트 (예, 외화유동성) 등을 통해 보험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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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정부 공조로 국민들의 보험금 누수 막아낸다.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 적발규모 '25년 1.16조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고려 시 약 9조원 추산 · 수작업(예: 영수증 오려 붙이기) 및 포토샵을 넘어선, AI를 활용한 위변조 보험사기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 보험사기 혐의 정보(예: 공모자) 집중?공유, 위변조 검증에 효과적인 원본 대조를 위한 정보 조회체계 활성화,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의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추진 =>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신용정보원)」을 全보험권 보험사기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AI 시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정부 공조로 국민들의 보험금 누수 막아낸다. -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보험과
보험사기 적발규모 ’25년 1.16조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고려 시 약 9조원 추산 · 수작업(예: 영수증 오려 붙이기) 및 포토샵을 넘어선, AI를 활용한 위변조 보험사기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 보험사기 혐의 정보(예: 공모자) 집중․공유, 위변조 검증에 효과적인 원본 대조를 위한 정보 조회체계 활성화,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의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추진 ☞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신용정보원)」을 全보험권 보험사기 방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보험상품분쟁2국
(종합) '25년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3,596만건) 대비 26만건(0.7%) 증가하여 성장세를 유지 2. 25년 경영 실적 · '25년 보험료수익은 18.0조원으로 보험료 상승 및 신계약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6조원(10.0%↑) 증가 · '25년 지급보험금은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급여(본인부담분) 7.3조원(42.9%), 비급여 9.7조원(57.1%)으로 구성 · '25년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6년 5월
- 금융감독원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보험검사2국
1. 의결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2.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
'26년 1분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0개) 당기순이익은 4조 4,8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96억원(+9.5%) 증가 · '26년 1분기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66조 4,8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7,573억원(+6.0%) 증가 · '26.1분기 당기순이익은 일부 투자손익 개선으로 증가하였으나, 일회성 이익 등을 제외할 경우 성장세 둔화 · 특히,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예실차손실 등으로 보험손익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합리적 계리가정을 통한 보험손익 관리 긴요 ㅁ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6.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보험감독국
보험회사의 '26.3월말 대출채권 잔액은 264.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원 감소(0.4%↓)하였으며, · 가계대출 잔액(134.5조원)은 전분기 대비 0.5조원(0.4%↑) 증가, 기업대출 잔액(129.5조원)은 1.7조원(1.3%↓) 감소 · 중동 상황 등 대외 불안요인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 금융위, 5월 27일 정례회의 의결보험과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에너지 관련 생산적 금융 추진현황 등 논의금융정책과
Ⅰ. 배경 및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생산적 금융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변화와 관련한 금융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소비자소통국
우리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주요 민원사례와 더불어 안내하고 있는바, · 금번에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등 최근 빈발하는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다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보험감독국
'26.5.14.(목)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 금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성하고, 보험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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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계리리스크감독국
(경과조치 後) ’25.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2.3%로 전분기(210.8%) 대비 1.5%p 상승 · 생보사 205.8%(전분기 比 +4.4%p), 손보사 221.9%(전분기 比 △2.2%p) ·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회사가 위기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보험감독국/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보험검사3국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 ·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 =>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일일이 서류 챙겨 보낼 필요 없이 앱(실손 24) 하나면 끝보험상품분쟁2국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키로 함 ☞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 ·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소액,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가장 간편한 조치 ·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동참키로 하여 병,의원 연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틀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일일이 서류 챙겨 보낼 필요 없이 앱(“실손 24”) 하나면 끝 ~ - “실손24” 연계 병의원을 정부, 병의원, EMR 업체가 협력해 10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보험과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키로 함 ☞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 * 현재 청구전산화 시스템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은 29%, 가입자는 377만명 수준 ·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소액,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가장 간편한 조치 ·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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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잠정]보험검사1국/보험검사2국
(현황) 아시아를 중심으로 11개국, 46개 점포를 운영(전년 대비 +2개) · (손익) 당기순이익 197.0백만달러(‘24년 대비 +37.9백만달러) · (재무) 자산 162.4억달러(+89.0억달러), 자본 42.2억달러(+8.5억달러)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법령·규정
- 금융감독원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 판매됩니다보험상품분쟁2국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 급여 통원(외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여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 · 비급여는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하여 보장 합리화 , 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연 500만원, 상급/종합병원)을 설정하여 더욱 두텁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보험과
필수적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낮게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 급여 통원(외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여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 · 비급여는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하여 보장 합리화 · 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연 5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4월
-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보험감독국
(대리점) 31.9만명으로, 전년(28.8만명) 대비 3.1만명(10.6%↑) 증가 · 높은 수수료 및 영업 자율성 등으로 대리점(GA 등) 쏠림 현상 심화 · (전속) 21.5만명으로, 전년(18.4만명) 대비 3.1만명(16.9%↑) 증가 · 주요사의 영입 확대 및 N잡 설계사 증가(+1.2만명) 영향 · (방카) 17.6만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690명, 0.4%↓) · '25년 중 보험 판매채널은 성장성 및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법령·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 04. 28.)금융위원회
군 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산정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가.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 4월 전국 100개 지역, 3개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대합니다보험사기대응단
(추진배경)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의 일환으로,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비게이션 앱(App)으로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25.7월) · 이후 고의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26.4월) · (주요내용) ①고의사고 지역 추가, ②내비게이션 앱 추가 및 ③안내서비스 고도화(빈발 사고유형 팝업) 등 서비스 범위 확대 · (지역확대)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여 선정 · (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보험감독국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 개시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 ·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보험 만기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보험과
✔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 개시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 ·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보험 만기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I.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보험사기대응단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 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26.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보험검사3국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26.04.15.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소비자소통국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여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최근 민원사례) ①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행사, ②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③ 회사 사내교육 연계, ④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소비자 가입니즈(저축,목돈마련)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아직 미흡한 동네 병, 의원에서의 스마트폰 실손보험금 청구(실손24)도 빨리 확대되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보험상품분쟁2국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 청구전산화의 2단계 확대 시행('25.10.25일) 후 6개월 경과 · 현재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 중 29,849개(28.4%)가 「실손24」에 연계 ·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병?의원 연계 제고방안 추진 ㅇ(未참여 대형 EMR업체의 참여 설득 지속) 현재 연계율이 낮은 원인이 주로 대형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의 참여거부에 기인하는 만큼, 이들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아직 미흡한 동네 병·의원에서의 스마트폰 실손보험금 청구(‘실손24’)도 빨리 확대되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보험과
※ 지난 1.12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시 국민사서함에 제기됐던 “실손 치료후 병원비를 내가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안과 관련하여, 내가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 치료서류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자동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 청구전산화의 2단계 확대 시행(‘25.10.25일) 후 6개월 경과 *현재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 중 29,849개(28.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선사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신속 가입 여건 마련을 위해 원팀 대응-보험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4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3월
- 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4.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보험과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➀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➁육아휴직, ➂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 (혜택) ➊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➋보험료 납입유예, ➌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 ➊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 (보험사별 상이,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법령·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시행 2026. 10. 02.)국토교통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께 고쳐졌습니다. 관련 개정 이유: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금융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의 중동 상황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은행과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3.19(목) 10:00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업권별 협회, 금융연, 보험연 등과 함께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 ‘26.3.19일(목) 10:00 /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센터 ￭(참석자)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상호금융팀장 [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문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이번 회의는 최근 고조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발표 -보험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권-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간 업무협약 체결 · 전북과의 첫 업무협약(‘25.9월)에 이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및 우수 지자체 담당자 시상 · 각 지자체에서는 ’26.3분기 중 총 20억원(생보 10억원+손보 1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 개시 예정 · ➀생보 상품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으로, 보험가입자에 정책금융(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1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과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 논의 -금융정책과,보험과,자본시장과,국민성장펀드총괄과
Ⅰ.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은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과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보험업권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보험과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 여건과 新회계제도 및 그에 기반한 건전성 제도 도입(IFRS17·K-ICS)이 맞물리면서 보험업권 장기 자산운용의 중요성* 증대 * ➊전통적 보험이익 창출 여력 제한, ➋기존의 국채 중심 운용전략의 한계, ➌IFRS17 도입으로 장기보험부채에 대응되는 장기자산 확보의 필요성 등 ·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 그 중 약 8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 정부는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의결 - 금융위, 3.4일 제4차 정례회의 의결 -보험과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6.3.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하였다. 동 조치는 ‘25.11.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2월
- 법령·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시행 2026. 07. 01.)고용노동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全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구조개선정책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한 1년 연장 추진 · 금융업권도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연장에 동참하기로 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 하에 ’26년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1월
- 금융위원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에서 추진과제 논의 -보험과
일상생활에서 서민들도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인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유지 지원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29일(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8개사)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보험과
금융위, 1월 28일 정례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보험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원칙에 입각한 계리가정 수립과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방안 제시 ➊ (기본원칙) 보험부채 최선추정을 위해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고려 ➋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 非실손 갱신형 상품에 보수적 손해율 적용 ➌ (사업비 가정)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통비 인식기준 제시 ➍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➎ (감독체계) ‘계리가정보고서’ 도입을 통해 이상치 발견 등 집중 점검 · (시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상호금융팀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 부여 및 철저한 경영실적 관리 ·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25.12월~’26.6월)을 운영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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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보험과
√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➊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➋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➌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 √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➊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➋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➌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➊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➋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➌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 ·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금융데이터정책과
‣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1 추진 배경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하였다. (‘26.1.2.)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년 12월
- 금융위원회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행정인사과
΄25. 12. 30.(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現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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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보험과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2.24일부터 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가입(’26.1월~)도 허용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10.30일) 이후, 평균 年 455.8만원(月 환산 37.9만원)이 지급되는 등 새로운 노후소득 지원수단으로 활용 중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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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25.10.25일) 시 안내한 바와 같이, ’25.11.28일부터 실손24 앱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실손24”)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 · 네이버 및 토스 등은 병원 예약·결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예정 ·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3천원의 포인트(네이버페이·토스)를 지급하는 이벤트 실시(보험개발원) · 이벤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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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ESG·보험 등 주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를 통한 이용자 활용성 제고금융공공데이터팀
11.27일부터 ‘주식발행공시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 지수ㆍ증권상품정보, 펀드상품판매 현황,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 생명보험 사고원인, 주택연금 가입정보’ 등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14개 금융유관기관*은 ’20.6월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매년 개인사업자정보(’22년), 침수차량정보(’23년), 사회적금융지원정보(’24년) 등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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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보험과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자체예산과 함께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사업 추진 · 상생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I. 보험업권-지자체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을 마련한 바 있다.(‘25.8.26일 보도자료 참고)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총 300억 규모(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하였으며, 기금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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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보험과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 ㅇ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년 10월
- 금융위원회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시작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보험과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시작 · 소비자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유동화(비율 및 기간 선택) 가능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 ·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소비자 불편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 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10월 30일 (목) 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24.8월) 이후 주요 성과 공유 * ➀보험사기 알선·유인 단속으로 보험사기 광고 감소, 알선행위 수사의뢰 건수 3,677명 ➁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자료요청권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➂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 환급 ·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➀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➁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➂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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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개최 -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와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논의금융정책과
Ⅰ.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주체인 금융업권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 및 미래에셋 증권, 키움 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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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보험과
’25.10.25일, 청구전산화 의원·약국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 및 그간의 추진과제 등을 점검 · 전체 104,541개 요양기관 중 10,920개(10.4%)가 「실손24」에 연계되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 가능 · 연계율은 1단계(병원급·보건소) 54.8%, 2단계(의원·약국) 6.9% 수준 · EMR업체 참여가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연계도 점진적 증가 전망 *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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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보험과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 ·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1차 출시(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 ‘26.1.2일까지 全 생보사 2차 출시(75.9만건, 35.4조원)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0.23일부터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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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험과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범위를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 · 금감원이 분쟁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하여 민원처리 효율화 ·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130%로 합리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10.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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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보험과
(할인율 현실화)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10년에 걸쳐 추진(‘26~35년) · (듀레이션갭 규제) ➊규제도입 · ➋취약사 밀착점검·관리 Two track 추진 · ➊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고, 제도개선 중에도 갭이 악화되지 않도록 ➋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즉시 추진 Ⅰ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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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보험과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➊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편과제 보완 및 완료 ➋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10년에 걸쳐(~‘35년) 추진하는 등 할인율 현실화 조정 및 듀레이션 규제 신규 도입 ➌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추진 ➍ 지자체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지자체 대상) 실시(‘25.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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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시행 2025. 10. 01.)금융위원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께 고쳐졌습니다. 관련 개정 이유: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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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시행 2026. 01. 02.)금융위원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께 고쳐졌습니다. 관련 개정 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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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규정
「상법」 일부개정 (시행 2026. 09. 10.)법무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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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 회의 개최보험과
’25.10.25일 청구전산화 의원·약국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 첫 회의 개최 · ’25.9.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1단계(병원급·보건소) 59.4%, 2단계(의원·약국) 3.3% 수준 ▪그간 청구전산화 요양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EMR업체 등에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 · 정부와 관계기관은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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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보험과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습니다. I.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9.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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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목소리 전북에서 듣다,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 개최 - 7.17일 간담회에서의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초청에 화답하고, 1호 상생 보험상품 업무협약, 3호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금융정책과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있다. 지난 7.17일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총 10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전북 간담회는 7.17일 간담회에서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전북 소상공인연합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년 8월
-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보험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全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➊신용보험, ➋상해보험, ➌기후보험, ➍풍수해보험, ➎화재보험, ➏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1.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년 2월
- 법령·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5. 02. 18.)금융위원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를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서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월
- 법령·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시행 2025. 06. 04.)경찰청,법무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9월
- 법령·규정
「보험업법」 타법개정 (시행 2025. 01. 31.)금융위원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께 고쳐졌습니다. 관련 개정 이유: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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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법령 현행 기준
보험금 청구와 분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과 규정의 최신 개정일입니다. 개정이 감지되면 이 표와 위 소식 목록이 함께 바뀝니다.
| 법령·규정 | 최근 개정 | 공포·발령일 | 시행일 |
|---|---|---|---|
| 보험업법보험회사·모집·손해사정 등 보험업 전반 | 타법개정 | 2024. 9. 20. | 2025. 1. 31. |
|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법의 세부 기준 | 타법개정 | 2026. 9. 29. | 2026. 10. 2. |
| 보험업법 시행규칙보험업법의 서식·절차 | 일부개정 | 2025. 2. 18. | 2025. 2. 18. |
|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 감독 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 일부개정 | 2026. 5. 6. | 2026. 5. 6.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자동차·실손·질병상해) 수록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 2026. 8. 28. | 2026. 9. 10.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설명의무·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 타법개정 | 2025. 10. 1. | 2026. 1. 2.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법 세부 기준 | 일부개정 | 2026. 4. 28. | 2026. 4. 28.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 조사·처벌 | 타법개정 | 2025. 10. 1. | 2025. 10. 1.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인배상Ⅰ 의무보험·정부보장사업 | 타법개정 | 2026. 3. 24. | 2026. 10. 2.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해·후유장애 등급과 보험금 한도 | 타법개정 | 2026. 9. 15. | 2026. 9. 15.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 일부개정 | 2025. 1. 7. | 2025. 6. 4. |
| 상법보험계약 일반(제4편 보험) 포함 | 일부개정 | 2025. 9. 9. | 2026. 9. 1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인부담상한제 기준 | 일부개정 | 2026. 9. 15. | 2026. 10. 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급여 기준 | 일부개정 | 2026. 2. 19. | 2026. 7. 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 장해등급·급여 세부 기준 | 일부개정 | 2026. 6. 30. | 2026. 7. 1. |
보험소식을 챙겨야 하는 이유
보험금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관과 사고 당시의 법령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자기부담금, 후유장해 지급률은 모두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졌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이나 분쟁조정 기준이 실제 보험금 협의에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바뀐 규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궁금하다면 손해배상 계산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실손보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약관이 바뀌면 이미 가입한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표준약관 개정은 보통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금 청구 때는 내 계약의 가입일과 그때의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보험업 감독의 세부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이 이 세칙의 별표로 실려 있습니다. 세칙이 개정되면 보험금 지급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보험사기 적발 현황, 소비자 유의사항, 분쟁조정 사례, 보험회사 경영실적,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됩니다. 소비자 경보나 유의사항은 실제 보험금 청구와 분쟁에서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각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이동합니다. 공포일(발령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일이나 계약일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규정이 내 보험금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입니다. 계약 시기와 사고 시기에 맞는 약관·법령이 적용됐는지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첫 상담과 보상 가능성 검토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