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노동능력상실률) 부위별 총정리

교통사고나 산재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손해배상금의 크기는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결정됩니다. 추간판탈출증, 압박골절, 십자인대 파열, 엄지·손가락 절단과 강직 등 자주 다투는 126개 장해의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일반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니파이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위영선 | 금융감독원 등록 제BD00000852호

이 페이지는 자주 다투는 항목만 추린 요약입니다. 절단, 관절강직, 골절, 척추, 말초신경, 내부 장기, 청력·시력까지 Table 14의 모든 항목(직업계수 1~9 포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전체에서 부위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펴낸 장해평가서의 표입니다. 국내에서는 1963년 6판의 Table 14(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와 Table 15(직업별 손상부위 계수)를 사용하며, 법원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실무 모두 이 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평가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Table 15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손상 부위로 직업계수(1~9)를 찾고, Table 14에서 해당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가 만나는 칸의 상실률을 읽습니다.

일반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 직업계수

맥브라이드 Table 15에는 279개 직업이 있지만, 국내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반 옥외근로자(Laborer, Common, Outside)와 일반 옥내근로자(Laborer, Common, Inside) 두 가지로 나눠 적용합니다. 같은 장해라도 손상 부위에 따라 직업계수가 달라 상실률이 바뀝니다.

아래 표의 옥외근로자 값은 이 직업계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연령 보정 전 기준).

부위를 눌러 찾기

복합장해와 기왕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장해가 두 곳 이상이면 단순히 더하지 않고 1 − (1 − A) × (1 − B)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 23%와 족관절 강직 23%가 함께 있으면 1 − 0.77 × 0.77 = 40.71%가 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가 장해에 영향을 줬다면 그 비율(기왕증 기여도)만큼 상실률을 줄입니다.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기왕증 다툼이 특히 잦습니다. 또 증상이 시간이 지나 호전될 것으로 보이면 3년, 5년처럼 기간을 정한 한시장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진단명을 고르면 이 표의 상실률이 바로 적용되고, 복합장해와 기왕증, 한시장해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장해율과 다른 이유

• 적용 항목의 차이: 같은 진단이라도 보존적 치료 항목과 수술 항목, 회복 75% 항목과 50% 항목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짧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상실률이라도 배상액 차이가 커집니다.
• 기왕증 기여도: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상실률을 크게 줄이는 경우가 있어 의학적 근거를 다퉈야 합니다.
• 평가 기준 자체: 최근 일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은 의료사고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여전히 맥브라이드가 주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