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사고 보상｜손해사정사 선임이 중요한 7가지 이유

배상책임 사고로 다쳤다면 보험회사가 안내한 보상금액이 적정한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후유장해나 향후치료비까지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넘어지거나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경우, 식당 바닥에서 미끄러진 경우, 시설물에 부딪혀 다친 경우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상책임 사고 보상에서는 치료비만 확인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보다 사고 경위, 과실비율, 소득손실, 후유장해와 장래 발생할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상책임 사고란? 어떤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 사고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관리자나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배상책임 사고 유형

예를 들어 마트에서 넘어졌다면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요소가 발생한 경위, 관리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필요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하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의 행동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배상책임 사고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이 중요한 7가지 상황

모든 사고에서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경미하고 책임관계와 손해액이 명확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①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나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물의 상태, 사고 장소의 구조, 경고표지 설치 여부, CCTV, 사고 당시 현장 사진, 관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사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높은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상당한 과실비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특정 과실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위험성, 장애물의 위치, 조명, 경고표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골절·인대손상 등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골절이나 인대손상, 신경손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종료 후에도 기능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운동범위 제한, 불안정성, 신경학적 기능장애 등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존재와 정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골절되었다는 사실이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책임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는 의무기록, 영상검사, 기능평가 및 장해감정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④ 일을 하지 못해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손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도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 휴업사실에 따라 손해배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기간 전체의 소득손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상태, 의학적인 취업 제한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상책임 사고로 장기간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했다면 일시적인 휴업손해와 장래 일실수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예상되는 경우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향후 수술, 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증 손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개호비도 손해배상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의학적인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근거로 평가해야 하며, 개호비는 실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사고 이후 향후 발생할 손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만으로 전체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⑥ 보험회사와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큰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가 예상하는 손해배상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금액이 적거나 많다는 이유보다 각 손해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과실비율,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의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⑦ 합의 전 손해배상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해의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이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현재 확인된 손해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법적 효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진행하면 나중에 손해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상책임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배상책임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보상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액이 3,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과실상계 계산상 배상액은 2,400만원입니다.

같은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이 40%라면 단순 계산상 1,800만원이 됩니다.

즉 과실비율이 20%포인트 달라지면 위 사례에서는 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실상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이며, 실제 계산에는 손해항목별 판단과 기지급액 등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에 필요한 자료

• 사고 당시 CCTV 영상
• 사고 장소 및 시설물 사진
• 미끄럼·충돌·추락 원인 관련 자료
• 경고표지와 안전시설 설치 상태
• 현장 관리 및 점검기록
• 목격자 진술과 사고접수 기록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초기 현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배상책임 사고로 신체손상이 발생했다면 치료비 외에도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와 민사상 후유장해의 차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와 지급조건을 적용합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장래 소득손실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의 장해지급률을 그대로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향후 수술, 재활치료, 보조기 사용 등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비용이 상당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의 필요성, 예상기간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상책임 사고로 장기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손해의 현재가치 평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배상책임 사고 보상금에는 어떤 손해항목이 포함될까요?

배상책임 사고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사고 내용과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서 위 항목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염좌 사건에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나 장기간의 개호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대한 신체손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손해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사고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손해항목별로 필요한 증거와 산정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피해자가 배상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청구권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및 보험담보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 사고의 직접청구를 검토할 때도 사고 원인, 책임주체,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와 면책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배상책임 사고에서 손해사정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손해사정사의 법률상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주요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등입니다.

이를 배상책임 사고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관련 보험약관 및 적용 법규 검토
•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 의무기록과 후유장해 관련 자료 검토
• 손해항목별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 손해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단순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배상책임 사고에서 후유장해나 소득손실이 문제된다면 관련 의료자료와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배상책임 사고 손해사정사 선임 전에 확인할 사항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현재 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자체가 문제인지, 과실비율이 다투어지는지,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이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검토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확인할 사항

• 해당 사고 유형의 손해사정 검토가 가능한지
•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의료기록 및 후유장해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 필요한 서류와 자료는 무엇인지
• 업무 수행 범위와 수수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책임 사고의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이 항상 보험회사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임 비용과 부담 주체는 적용되는 법령·약관 및 개별 선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나 최종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배상책임 사고 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배상책임 사고에서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관계와 과실비율이 다투어지거나 후유장해 등으로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자료와 의료기록,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적용된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적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마트나 식당에서 넘어졌다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 장소의 관리자나 사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요소의 발생원인, 관리상 주의의무,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과실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Q4.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치료비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되고 노동능력상실 등 관련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험 장해지급률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구분해야 합니다.

Q5.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을까요?

손해의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최종 합의 전에 필요한 손해항목과 산정근거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8조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상법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보험업법 제188조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본 글은 배상책임 사고와 손해사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과실비율, 손해액 및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사고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위영선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