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는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담보별로 계산합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지급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사고를 함께 따지고,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을 때 보험사마다 얼마씩 나눠 내는지도 보여 줍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 사용 방법

1. 사고 내용: 사고일과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종합보험 여부)를 고르고, 사고 원인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을 누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 영업 목적 운전이면 함께 체크합니다.
2.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피해자마다 사망·부상, 진단 주수, 중상해 여부, 13세 미만 어린이 여부, 합의금과 합의 시점을 넣습니다.
3. 형사절차와 비용: 경찰 불송치, 약식기소, 정식 기소처럼 수사·재판이 어디까지 갔는지 고르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넣습니다.
4.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험증권의 가입일과 담보별 가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여러 개면 계약마다 추가합니다.
5. 계산하기: 형사처벌 판정, 담보별 예상 보험금, 보험으로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3대 담보: 무엇을 보상하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민사책임)을 처리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지는 형사책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가 계산하는 세 가지 담보는 모두 실제로 쓴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주는 실손 보상 담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사고인지 먼저 확인

운전자보험 보상은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고에서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은 일정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판정합니다.

• 사망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 부상만 생겼어도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일반사고 중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 일반 부상사고 + 종합보험: 대인배상Ⅱ(무한)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이 필요 없는 사고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사고 후 도주하면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조의3)에 처합니다.

12대 중과실 목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행위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는 이 중 무면허(7호)와 음주(8호)를 뺀 나머지를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씁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급 요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는 피해자마다 따로 판정하고,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이면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기본 지급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 기간을 모두 합산)
•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검찰이 기소하거나,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6주 미만 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나 20km/h 초과 과속 같은 중대법규위반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이면 기본 담보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주 미만을 보장하는 특약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6주 미만으로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가입했으면 그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예전에 판매된 상품 중에는 진단 주수 구간마다 한도가 다른 상품도 있어, 계산기에서 주수별 한도를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형벌을 줄이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 합의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고에서 준 합의금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벌금 담보

벌금 담보는 대인사고로 확정된 벌금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법정 벌금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높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한도를 따로 정한 상품도 있습니다. 대물사고 벌금(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500만원 이하)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이 아니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와 2026년 변경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가 실제로 낸 변호사 비용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기본 지급사유는 구속, 정식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특약은 사망사고나 중대법규위반 사고에서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약식기소로 끝나도 지급하고, 일반사고라도 피해자가 상해등급 1~3급이면 별도 한도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2026년 초부터 판매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에 자기부담 50%가 붙고 한도가 1심·2심·3심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는 자기부담률을 비워 두면 2026. 1. 1. 이후 가입 계약에 50%를 적용하고, 증권에 다른 비율이나 심급별 한도가 있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운전자보험 중복가입과 비례보상

세 담보는 실손 보상이라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계약이 따로 보상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가 실제 부담액보다 크면 비율대로 나눠 지급합니다.

운전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사고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고의 사고, 경기용·경기연습용·시험용 운전
• 자가용 운전자보험으로 영업 목적(유상운송 등) 운전 중 난 사고
• 가입일 전에 난 사고

음주측정 거부는 약관이 음주운전 면책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 계산기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 예시

같은 사고에서 2026년 2월에 가입한 계약(변호사비용 자기부담 50%, 심급별 한도 500만원)이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의 50%인 275만원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 화면에 처음 보이는 결과가 위 사례입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서(합의금액 기재, 수사기관 제출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피해자 직접 지급을 원하면 위임장
• 벌금: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
•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영수증, 공소장·불송치결정서·불기소이유고지서 등 처분 단계를 확인할 서류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운전자보험 보상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피해자 쪽 자동차보험 합의금(약관 기준)을 계산할 때
• 상해급수표 판독기: 피해자의 상해등급(1~3급 여부)을 확인할 때
• 손해배상 계산기: 법원 기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제4조 보험 가입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5조의11·제5조의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