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만 잘 처리되면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보장’일 뿐, 내가 입은 모든 손해를 100%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부족한 보상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입니다. 모르면 못 받고 넘어가기 쉬운 근재보험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1. 산재와 근재, 무엇이 다른가요?

쉽게 설명하면 산재는 ‘기본급’, 근재는 ‘성과급(보너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산재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지만,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한 민간 보험으로,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 산재 보상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근재보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근재보험,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주나요?

근재보험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산재에서는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했던 항목들이죠.

① 위자료 (정신적 손해 배상)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과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집니다.

② 일실수입 (상실수익액) 차액

산재는 평균 임금의 70%(휴업급여) 등 정해진 비율만 지급합니다. 근재보험은 실제 손해액(100%)에서 산재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보상합니다. 특히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③ 향후 치료비

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성형 수술(흉터 제거)이나 핀 제거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비급여라 지원해주지 않았던 이러한 향후 치료비용도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3.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모든 산재 환자가 근재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 회사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민간 보험사의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의 과실 존재: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근재는 ‘손해배상’이므로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산재 종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종결) 후에 근재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비는 그 전부터 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 등급 판정 결과가 근재 보상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산재 장해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근재 보상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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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산재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다쳤는데, 산재 보상금만으로는 억울함이 남는다면 반드시 근재보험을 확인하세요. 숨겨진 ‘플러스 알파’ 보상금이 여러분의 재활과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