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판독기

보험사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했을 때, 청약서 질문과 가입 전 진료 이력을 대조해 ① 질문에 해당하는지 ②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③ 이번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판독합니다. 가입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판독 기준상법 · 표준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금감원 질문표 정의 · 분쟁조정 결정(2026.7)진료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필수 표시된 것만 넣으면 판독됩니다. 날짜를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

1. 어떤 상황인가요?

2. 계약 정보

청약일 (청약서 작성일)

모르면 보험증권의 계약일을 넣으세요

계약일 (보험증권, 모르면 비움)

보장개시일 (제1회 보험료 낸 날)

가입 방식

조회 기간(최근 3개월·1년·5년)은 청약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보장개시일을 비우면 계약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진단계약 여부 (보험사가 요구한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

부활(효력회복)한 계약이면 부활일

국가·직장 건강검진은 진단계약이 아닙니다. 부활일을 넣으면 부활 청약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3. 청약서 질문과 당시 답변 필수

청약서 질문은 대부분 표준 문항을 씁니다. 상품 유형을 고르면 질문이 채워지며, 내 청약서와 문구·기간·질병 목록이 다르면 고쳐 넣으세요. 청약서가 없으면 보험사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전 진료 이력 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진료정보 열람」(심평원 누리집·앱, 본인인증)에서 가입 전 5년 진료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병으로 여러 번 다녔으면 첫날~마지막 날과 횟수로 한 줄에 넣어도 되지만, 7일 치료·30일 투약 판정이 걸린 진료는 날짜별(처방 건별)로 한 줄씩 넣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병명이나 같은 질병코드로 적으세요(자동 합산은 「같은 원인 후보」로만 봅니다).

5. 보험사의 통보와 이번 청구

보험사 통보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 (모르면 비움)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이번 사고·진단일 (보험금 지급사유)

이 계약에서 이번 사고 전 보험금 지급사유(사고·진단)가 있었다면 그 첫 날 (보험금을 안 받았어도 해당)

이번 청구 질병코드 (예: C16.9)

이번 청구 원인

지적된 진료와 이번 청구의 관계

이번 사고 전에는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사고·진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보장개시 후 2년 무사고」 판정에 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비워 두세요.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같은 보험사에 그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음, 건강검진 결과를 냈음 등 설계사가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말하지 말라고 했거나, 병력을 말했는데도 대신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건강진단서 등 자료를 내고 승낙받았고, 그 자료에 적힌 내용으로 이번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듭니다 당시 병명이나 소견을 의사에게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한두 번 진료받은 정도였습니다

고지의무 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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